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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놓고 또 갈등 ‘의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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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 철회 결의안 놓고 새누리 불참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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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04일(목) 16: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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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정연 소속 의원들이 거수로 찬성 의사를 밝힘. | ⓒ 온양신문 | |
아산시 의회가 ‘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채택되는 파행을 겪었다.
- 새누리당 전원 불참
4일에 진행된 제174회 아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마지막 안건인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상정을 앞두고 의원들 간의 견해차로 정회가 선포됐다.
아산시의회 역사상 결의안 채택을 두고 본회의장에 기표소가 설치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결의안을 두고 ‘기표소까지 설치해 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일었다.
정회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표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자, 의견을 달리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불참했다.
이로 인해 ‘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9명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9명 의원의 동의로 가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에 대해 안장헌 의원은 결의안 낭독에 앞서 “일부 의원이 함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 ‘쌀시장 개방’, 견해차
지난 18일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올해 말로 종료한다는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 쌀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한·EU, 한·미 FTA 발효에 이어 최근 한·중 FTA협상 진행 등으로 농업인의 불안이 극도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20년간 미뤄오던 쌀 시장 개방에 대해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 한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하며, “아산시 1만 쌀농가의 생존과 식량주권을 사수하고자 정부에 하루속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쌀 관세화 선언 즉각 철회’와 ▲‘농민-정부-국회’의 3자 협의회 구성을 통한 대책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다른 견해를 보였다. 현인배 의원은 “이미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준비해 온 사안이다. 정부가 수입쌀 관세율을 500%로 협상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본 이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쌀시장 전면개방을 발표하고, 전제조건으로 수입쌀 관세율을 300~500% 사이에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농민과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쌀개방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논을 갈아엎고, 시·군별 농기계 반납 투쟁 등으로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 다수와 소수, 결의안 채택 방법도 이견
의원들간의 대립각은 쌀시장 개방에 대한 견해차외에도, 결의안 채택 방법에 대한 견해차로도 맞붙었다.
결의안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다수결에 따라 표결하자는 새정연 소속의원의 의견이 나오자, 수적 열세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동의서명을 한 이기애 의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안타까워, 결의안에 동의서명을 했다.”고 밝히며, “결의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결의안의 경우는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전체가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채택되길 바랐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음 달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내 놓았지만, 표결을 하자고 해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인배 의원 또한 “지금까지 아산시의회에서는 결의안을 두고 기표소가 설치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의회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존중해서 채택을 하지 않았던가, 그 의원을 설득시켜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왔다. 그런데 새정연 의원들은 표결키로 했고, 그러한 부분에 답답함을 느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장에 상정되기 위해 서명동의한 의원은 9명으로, 박성순, 이기애, 김영애, 황재만, 성시열, 오안영, 안장헌, 조철기, 김희영 의원이다.
상정된 이후 결의안에 동의한 의원은 유기준, 박성순, 김영애, 황재만, 성시열, 오안영, 안장헌, 조철기, 김희영 의원으로, 9명의 새정연 의원 전체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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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회한 가운데, 의원들이 기표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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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표소와 함께 준비 된 투표용지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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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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